추락사고

✔ 추락사고의 원인

- 작업환경의 위험요소 : 건설 현장이나 높은 곳에서의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.

- 안전장비 미착용 : 안전벨트, 헬멧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.

- 부주의 : 작업 중 집중력 저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.

- 불안정한 발판 : 작업대나 발판이 불안정하거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때.

- 조명 부족 : 작업 환경의 조명이 부족하여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.

- 미끄러운 표면 : 바닥이 젖어 있거나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아질 때.

✔ 추락사고의 영향

추락사고는 경미한 부상부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과를 초래 및 정신적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음

[보상청구 가능한 보험종류]

1) 산업재해보상보험(산재보험) -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정 강제보험 

    - 요양급여 :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보상

    - 휴업급여 :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%를 지급

    - 장해급여 : 부상 후 장해가 남을 경우,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

    - 간병급여 :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을 보상

    - 유족급여 :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    - 장례비 :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비 보상

2) 상해보험

    -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도 보상 (산재보험과는 별도로, 추가적인 보상금 지급 가능함.)

    - 의료비 보상 :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추가 의료비 보상 (산재보험은 급여항목은 전액 지원하지만, 비급여는 본인 부담)

    - 후유장해 보상 : 부상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,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 

    - 사망 보상 :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

3) 단체보험

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가입 :  단체보험의 보상항목은 상해보험과 유사

4) 근재보험

근재보험(근로자재해보험)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 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보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. 근로자가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역할. 하지만 회사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때문에 회사 측에 문의 후 진행해야 합니다.

    - 보상항목은 손해배상 손해액과 동일하나, 산재에서 초과한 금액 보상

손목골절 장해

✔ 손목골절 사고는 낙상이나 추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. 손목뼈골절 이란, 팔의 뼈에 해당하는 요골과, 척골, 손뼈에 해당하는 수근골, 그 중에도 요골과 척골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 완관절에서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✔ 손목골절 사고 원인

손목 골절은 골다공증 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진 65세 이상의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합니다. 손을 짚고 넘어지면 대개 체중의 2~10배 정도의 힘이 손목에 가해지는데 이 때문에 골절이 잘 발생하기도 합니다. 

요즘에는 킥보드, 스키를 타는 젊은 사람에게도 흔히 발생 이 경우 넘어질 때 손목에 가해지는 힘이 더욱 크기 때문에 골절 정도가 더욱 심합니다.

✔ 손목골절 증상

① 외상 이후에 손목이 심하게 붓거나 아픔.

② 골절 부위의 출혈이 퍼지면서 피부에 멍이 들 수 있음.

③ 골절 부위가 외관상 변형될 수 있음.

④ 신경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 손끝 저림, 감각 이상, 손가락 운동 장애 등이 있을 수 있음.

      단순한 X-ray 검사로도 쉽게 진단가능 

      관절이 심하게 침범한 경우, 컴퓨터 단층 촬영(CT)이 필요할 수 있음.

[손목골절 후유장해 판정 기준]

*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율이 상이합니다.

발목골절 장해

✔ 족관절은 발목 뼈를 의미합니다. 발목은 다리정강뼈인 경골, 비골의 원위부와 만나는 거골, 그 거골을 밑에 받침역할을 하는 종아리뼈인 종골, 거골과 발가락뼈를 연결해 주는 주상골, 설상골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칭합니다.

✔ 발목골절의 종류

- 내과 골절: 발목의 안쪽 복사뼈

- 외과 골절: 발목의 바깥쪽 복사뼈 

- 양과 골절: 두 골절이 동시에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. 발목 관절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.

- 삼과 골절: 내과(medial malleolus), 외과(lateral malleolus), 그리고 후외과(posterior malleolus)의 세 가지 뼈가 모두 골절된 상태로, 발목골절 중 가장 심각한 유형중 하나이며 발목의 안정성과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 즉, 경골, 비골, 거골 3개의 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의 골절입니다.

✔ 발목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

뇌종양

✔ 조직학적 악성 종양은 아니나 종양의 위치 및 수술 위험성 등으로 미루어 임상학적 악성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

✔ 종양 완전제거 가능여부

- 종양의 위치와 크기

- 재발 가능성

- 항암 및 방사선치료 여부

→ 상기 내용에 대한 소견서 수령하여 임상학적 악성 수령 가능합니다.

자살보험금

✔ 약관 조항

  “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” - 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
→ 고의사고 면책조항

다만,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 지급합니다.

✔  고의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

- 생명보험 :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자살

- 생명/손보 :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

 *2010.4월 이전 손해보험 면책조항에 “심신상실” 규정있어 보험금 청구불가

✔  심신상실

'심신상실'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, 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 (정신의학상의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의 관념이므로 판단은 법관의 임무)

- 자살 방법 (목맴, 투신, 일산화탄소, 익사, 수면제 등)

- 사고 전후 피보험자의 상태 및 행적

- 사고의 동기 유무(채무,고민 등)

- 유서 또는 유서에 준하는 기록

- 목격자, 주변인의 진술

- 우울증,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력 확인 후 방행 설정

✔ 대법 판례

대법원 판례 상 "자살자의 나이와 성행, 자살자의 신체적, 정신적 심리상황,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,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,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,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, 기타 자살의 동기,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."

유족은 스스로 자살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숨기고 싶은 심리 및 보험사의 “자살은 면책”이라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법률사무소 도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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